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2009년에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직불금뿐만 아니라 농어민 공익수당 등 다른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준이 현실화될 경우, 더 많은 농민들이 직불금 및 각종 농림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