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서 정의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조세범처벌법에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합니다.

1.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와 다르게 장부를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증빙 서류를 만들거나 주고받는 행위.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세무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행위.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거래 등을 조작하는 행위.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세무 관련 서류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거나, 만들어진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기업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속임수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적극적인 행위.

이러한 부정행위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