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법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실질적인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4대 보험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프리랜서 고용의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프리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