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에서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4. 8. 16

기업진단에서 예금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
  2.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예금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예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차감되어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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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에서 예금이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업진단에서 예금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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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조정으로 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현금 결제 후 받은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인지 일반 계산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과 일반 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청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일반 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국세청 승인번호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에는 또한 구매자의 식별번호(휴대폰 번호 등)와 공급가액, 부가세 등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영수증 하단에 있는 국세청 승인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가능: 근로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매출 5천만원 미만, 직원 1명 고용, 일반사업자의 경우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년 매출 5천만원 미만, 직원 1명 고용,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무기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소득 파악: 세무기장을 통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실제 소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의 정확성: 기장을 통해 정확한 세금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경영 분석: 기장을 통해 사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경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직원 고용에 따른 의무: 직원을 고용한 경우,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 등과 관련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5. 향후 사업 확장 대비: 현재는 소규모이지만, 향후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기장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중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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