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보험금 입금으로 처리할 때 면세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1. 9.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면세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 포함)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기관의 보험금 지급 영수증 등으로 증빙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보험금은 이러한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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