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매출액에서 통행료를 제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카드 매출액에서 통행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통행료가 택시 요금과 구분되어 증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요금과 구분 결제되지 않은 통행료라도 승객이 부담한 실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통행료가 택시 요금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및 운송 관행: 여객운수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운임 규정에 따르면, 승객의 요청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운송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2. 결제 방식의 현실성: 운행 중 통행료를 즉시 현금으로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전자가 하이패스 등으로 먼저 결제한 후 하차 시 택시 요금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결제 방식을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결제 형식만으로 매출 귀속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비록 카드 매출 내역상 택시 요금과 통행료가 명확히 분리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승객 요청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한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에서 통행료와 요금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요금 명세의 구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매출 내역에서 통행료가 별도로 표시되도록 관리합니다.
• 승객에게 통행료 부담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개인택시 조합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증빙 관리 방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