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수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없이 지급되거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확정된 지급 기준 준수: 임원의 보수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익처분 상여금과의 구분: 법인의 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거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이러한 이익처분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업무 수행: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전 확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원 보수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