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 건강검진 비용 처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의무 건강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검진 비용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의무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 비용도 법정 의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차등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무 건강검진 비용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추가 검진 및 차등 지급 시: 법정 의무 검진 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건강검진 비용이나, 임직원 간 차등을 두어 특정 직원에게만 고액의 검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또는 차등 지급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개인사업자 본인 검진 비용: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목적 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 경비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4. 부가가치세: 건강검진은 의료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