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체당금 등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퇴직금: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시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상황 및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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