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별 0.03%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