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퇴직금을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 8. 20.

직원의 절도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퇴직금은 별개의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고, 그 동의가 합리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제도에 따른 차이:

    • 법정퇴직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 가능
    • 퇴직연금(DB형, DC형): 상계 불가능
  3. 퇴직 후 청구권 포기: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계 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계 동의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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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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