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개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로, 주택,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법인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법인세: 아파트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법인세율(현재 9%~25%)에 따라 과세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주택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계산 구조: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 (20%)
   •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차감하고, 부족하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추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