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알려주세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급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1. 수정발행 기한 초과: 국세청에서 정한 수정발행 기한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또는 중복 발행 후 수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금액으로 재발행하거나 동일 거래를 중복 발행한 후 뒤늦게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등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3.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4. 계약 해제: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5. 환입 (반품): 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위의 가산세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 내에 수정 발행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