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서 받는 급여와 개인 간 금전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자금의 성격과 거래의 명확성에 있습니다.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급여 외의 성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해당 자금이 급여가 아닌 대여금, 투자금, 또는 기타 거래의 대가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작성, 이자 약정, 투자 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봉사료와 같이 급여 성격이 아닌 금전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급여와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해당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계약 내용은 무엇인지 등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의 경우 사업의 수익 발생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이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