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원직복직명령 신청보다 유리한 경우는 드물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정상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금전보상명령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명령은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지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보상명령은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직복직명령 시에는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금전보상명령은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전보상명령은 과거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피해를 전보하는 성격이 강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금전보상명령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