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같은 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횟수나 인원수에 따라 총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 및 휴게 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등에 대한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각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모든 항목에 대한 과태료가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벌금 및 과태료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