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보조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했다면, 자산 처분 시 장부가액에서 정부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즉, 처분 시점에 정부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여 세무상으로도 처리하게 됩니다.

2. 이연수익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부채)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했다면,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과는 별개로 이연수익으로 계상된 정부보조금 잔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과는 분리하여 세무상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차감법은 처분손익을 순액으로, 이연수익법은 총액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