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완성 시 자동 소멸 여부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에는 진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체납된 국세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