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프리랜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업무 대체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