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와 대납 거래의 세무 처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대물변제와 대납 거래는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액만큼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화나 용역의 취득가액 및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대납 거래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그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줄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납 거래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하고 적격 증빙 서류가 갖추어져 있다면 대납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될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물변제는 채무자 본인이 다른 재화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대납 거래는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등 세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