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휴게시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2026. 1. 14.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나 방법에 대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특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유지,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방해될 정도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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