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조합장 해임 시 퇴직금 지급은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정관 규정: 조합 정관에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조합 총회 결의: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임 후 지급: 퇴직금은 조합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날을 기준으로,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사업 종료 및 청산 시: 조합 사업이 종료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퇴직금은 청산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이나 총회 결의 등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다면, 조합장은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금은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