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매출 세금계산서 계약 취소 발행 시 가산세가 나오나요?

11월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계약 취소로 인해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12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발생 가능성: 만약 계약 해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의 기한을 넘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수정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가 아닌 다른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계약 취소로 인해 수정 발행할 경우, 계약 해제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