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발급 기한 준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정확한 사유 기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해당 사유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준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기한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및 전송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이중 발급 및 허위 발급 방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금액으로 재발행하거나 중복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사실을 확인한 즉시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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