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외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의 다른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매출 감소 외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인원 감축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3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매출 증가 또는 신규 직원 채용 등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별도로 조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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