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1

5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주휴수당 지급
  5.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6. 퇴직급여 지급
  7. 출산 및 육아 휴직 지원
  8. 해고 예고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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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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