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고의적인 미신고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사업주의 고의적인 4대 보험 미신고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및 산재보상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납부 기록 오류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보험료 과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 혜택 제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기록 오류: 국민연금 납부 기록에 오류가 발생하여 향후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과납: 퇴직일 이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세무 및 노동청 조사 위험: 신고 누락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 4대 보험 상실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직접 상실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