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기본 사항:

   •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 가능하며, 한의사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에 한정됩니다.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실시합니다.
   • 평가 대상 질환, 상세 질환명, KCD 분류번호, 진료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 평가 내용과 치료 경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고착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 발급 기관의 직인은 의료기관명 우측에 날인합니다.

2. 세부 작성 요령:

   • 진단 질환명: 평가 대상 질환(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해당 질환이 평가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근로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가장 근접한 평가 대상 질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평가 대상 질환 내에서는 하나의 질병만 평가하지만, 특정 질환(예: 근골격계의 상/하지 및 척추, 감각기능계의 청각/평형 및 시각 등)은 별도의 평가 대상 질환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질병이 있을 경우 중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 진료 기간: 해당 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처음 시작한 날과 최종 진료한 날을 기재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근로능력 평가 내용: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단계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질환이 고착된 경우 고착 여부를 체크합니다.
   • 치료 경과 내용: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주요 치료 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 의학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자가 장애 등급 5~6급인 경우 장애 유형과 등급을 표시합니다. (1~4급 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