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일정을 알려주세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원까지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현재 월 소득 308만원 초과 시 연금이 감액되던 것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강하고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제도로 인해 연금 수급자의 약 13만 7천명이 연간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감액 기준 상향으로 약 9만 8천명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금 지급액 증가로 약 496억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