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손님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동일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입금받는 행위를 계속 반복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손님을 대신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동일한 금액을 계좌이체로 입금받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계좌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출의 성격 구분: 구매대행 수수료인지, 상품 판매 대금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상품 판매 대금 전체를 매출로 신고할 경우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증빙 관리의 중요성: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매출 증빙(세금계산서 등)과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한 증빙(인보이스, 해외송금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미비 시 추계 결정 시 실제 마진율보다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의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업종 코드(예: 525105 또는 47911)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를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차명계좌 사용: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