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 대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이지만,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5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