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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후 세무서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4-08-23

경정청구 후 세무서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 진행 상황, 불복 절차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판단하지만,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서 검토 및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세무서장이 최종 처분을 합니다.

  4. 청구인은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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