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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08-2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주의할 점은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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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당산,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은 출연 가능합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한하여 출연 가능합니다. 단,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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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결근 시 기본연장수당에서 1일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시급제 근로자의 결근 시 기본연장수당에서 1일분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분: 기본급에서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사전에 근로계약 등에서 삭감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 1일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