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 대한 융자 설정 등기 시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매입 의무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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