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부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배제 원칙:
중복 적용이 가능한 예외:
세액공제 간의 중복 배제: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적용 가능한 여러 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중복 적용이 가능한 예외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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