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로스업(Gross-up) 제도는 주로 배당소득에 적용되어 법인세 납부 후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1. 이중과세 완화: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여 주주가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2. 투자 유인 증대: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되어 주주들의 투자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제도 복잡성: 그로스업 방식과 배당세액공제 계산이 복잡하여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일부 경우의 불합리성: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조건에 따라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당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