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을 통해 파악됩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신고 소득과 재산 증식 및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소득 탈루 혐의를 포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소득 대비 재산 증가액 또는 소비 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예를 들어, 신고된 소득은 적은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액, 대출금 상환 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2. 소득이 없는 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회초년생, 주부, 미성년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 거래 분석: 신고된 소득보다 과도한 예금을 보유하거나,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반복적인 고액 송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 소득 = (재산증식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이라는 공식을 활용하여 소득 탈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