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추계 과세는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및 증빙 서류 미비 또는 허위: 사업 관련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입니다.
2. 기장 내용의 명백한 허위: 사업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가격 등과 비교했을 때 기장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3. 조업 상황과의 불일치: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 실제 사업 운영 상황과 기장 내용이 맞지 않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4.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 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5. 소규모 사업자: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추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 당국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계 과세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