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외에 신고해도 혜택이 있나요?
2026. 1. 16.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자진 신고 기간 외에도 추가 징수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점과 부정수급의 정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또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이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 면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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