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공단 자동차 검사비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교통안전공단(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징수하는 자동차 검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은 이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는 경우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차량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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