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이 조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범위, 공제액 계산 방법, 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업, 제조업 등 업종별 공제율 및 한도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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