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해당 주택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