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매출 구매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율: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