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4. 8. 26.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해당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대체 하는것이 바랍직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계산서)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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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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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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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법에서 불법 파견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파견, 즉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2. 파견 금지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3. 법정 파견기간(최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5. 실질적으로 파견관계임에도 도급 등의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채 구매 시 세금 공제나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골프채 구매 시 세금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처 접대용 골프채 - 거래처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 가능 -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인정 (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원) 2. 회사 보유 골프채 - 접대비가 아닌 비품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 - 20~30만원 정도 소액의 경우 소모품비 처리 가능 3. 개인용도 골프채 - 임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 납부 필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1. 7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12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따라서 신고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는 30~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미명시 시 50만원, 임금 관련 사항 미명시 시 50만원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사용자의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3. 그러나 2024년도 지급분에 한해 가산세가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적응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 동안 제도에 적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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