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4. 8. 26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해당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보다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대체 하는것이 바랍직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계산서)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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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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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임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5. 단시간근로자 이러한 제외 대상은 세액공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청년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이러한 제외 대상을 고려하여 적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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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운용 책임: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급여 수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부담금: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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