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체납된 국세를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해 하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압류 없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부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1.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시
2.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시
3.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 시
4.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 시

다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매각이 용이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부청구 후 집행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교부청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