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세금 관련 가산세 부과, 비용 처리 불가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비용 처리 불가 및 세금 부담 증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의 소득이 과대평가되어 더 많은 종합소득세 및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위험: 소득 신고 누락은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 결과 누락된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관련 문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잘못 신고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추후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