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갱신 시에도 해당됩니다. 과세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