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고 누락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본인의 수정 신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납부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신고 누락 통지 및 수정 요청: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 신고 누락 사실을 알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면, 근로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무서의 직접 환급 (특정 경우):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이 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정됩니다.
가산세 부담: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81조, 제158조 참조)
참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세금 신고 누락 시 근로자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