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미등록 선불카드는 일반적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실지명의 확인: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최초 사용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선불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실지명 확인된 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 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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