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세금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7.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납세의무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유지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압류 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 충당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 기타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체납세금에 대한 충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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